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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닌 법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돕고 보살펴야 하는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님의 영상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강제로 받아내고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생활비 미지급,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는 **주된 부양의무(1차적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각자의 수입과 생활 능력에 따라 배우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양의무 위반: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악의적 유기 가능성: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 유기’**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선 심각한 경제적 억압으로 간주됩니다.

2. 생활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법적 절차 3단계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받지 못한 생활비는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부양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❶ 부양료 청구 소송 제기
별거 여부, 이혼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 수입액, 생활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❷ 가장 중요한 핵심: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의 역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임시로 남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부양료)**를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명령입니다.

실질적인 효과: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남편은 판결 확정일까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생활고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❸ 불이행 시: 강제집행 및 이행명령 신청
배우자가 법원의 사전처분이나 부양료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남편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를 걸어 미지급된 부양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치(구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대응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남편의 '고의적인 유기'와 '경제적 능력'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지급 요청 기록: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출 내역 기록: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받거나 친정의 도움을 받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남편의 경제력 증거: 남편의 급여 명세서, 재산 현황(부동산, 통장 내역) 등을 파악하여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비 미지급 문제는 부양의무 위반을 넘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