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한 17가지 제언 도출

2차 피해 방지·신속한 처리 독려

성 고충 전문상담관 운영 방안 제시

법에 따라 3년 주기 실태조사 계획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국방부는 8일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17개의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 위원장으로 위촉, 지난 2월 12일 발족한 TF는 지난달 30일까지 각군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우리 군내 모든 여성인력 1만8000여 명에게 TF 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투(#Me Too) 운동’을 전개했다. 또 9개 부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매주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및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사항에 관해 집중적으론 논의했다.

특히 TF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더해 제3자의 눈으로 우리 군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3개월여의 활동을 마친 TF는 우리 군의 양성평등을 위한 17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 리더십 진단, 평정 등에 성 인지 평가 항목 반영 ▲민간 강사 이력관리 정보화 시스템 개발 ▲민간 강사·군 전담교관 운용지침 작성 및 하달 ▲우수강사 선발 경연대회 개최 ▲여성 분리를 심화시키는 규정 및 제도 실태점검과 정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국방여성가족정책과의 ‘과’ 명칭 변경 ▲TF 민간위원 국방일보 기고문 연재 등을 권고했다.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성 고충 전문상담관 운영훈령 제정이 나왔다. TF는 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권고했다. 또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독려하는 제도 개선안도 있었다. TF는 무엇보다 성폭력 전담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외에도 준강간·강제추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를 계속 확인하도록 할 것과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 고지 지침 적극 이행, 가해자 추적관리체계 마련 등도 권유했다.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TF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동안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방부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TF 민간위원들과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TF 활동 기간에 신고된 사건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활동 기간에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다. 이 가운데 성희롱은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다.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TF는 “가해자의 76%가 영관 장교나 원·상사였고 피해자의 94%는 중·하사 및 중·소위였다”고 전했다. 신고된 사건의 발생 시기는 올해 2~4월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이전이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이었다. 현재 신고된 사건 가운데 언어적 성희롱 2건은 종결됐고, 조사 중인 것은 24건, 항고 중인 것은 3건이었다. TF는 “준강간 2건의 가해자는 긴급 구속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