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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라인 사회 [초대석] 이명숙 변호사 '아동학대, 근본적 해결책은?'

<앵커>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7살 신원영 군 사건을 비롯해 요즘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방법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요.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명숙 변호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원영이 사건'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수면위로 드난 것뿐,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명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장기결석 아동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학대가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미취학 아이들, 아예 출생신고조차 안 한 아이들, 그리고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문제지 아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간, 탈출한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 가출 소년 소녀들까지 하면 정말 많습니다.]

이 변호사께서는 20년 넘게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셨는데요. 2005년 '수경사 아동 학대 사건'부터 2013년 '칠곡 계모 사건', 또 '울산 계모 사건'같은 이런 대표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을 직접 다루셨다고 들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신지.

[이명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역시 울산 계모 사건이나 칠곡 계모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하나 더 꼽는다면 G군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지속해서 전교 1등을 하는데 전국 1등 하라고 학대를 해서 나중에 어머니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또한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경우였거든요. 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결국에는 '패륜아'라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부모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거든요. 학대 끝에 아이들이 죽는가 하면 나중에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키운 아이들로부터 부모들이 살해당할 수도 있는 그 총체적인 비극을 보여주는 것들이 울산 칠곡 계모사건, G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계모 또는 계부에 의한 아동 학대가 많아서 사회에서는 이것이 재혼가정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친부모의 아동학대가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요.

[이명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그럼요. 실제로 계모나 계부에 의한 아동학대는 4% 정도뿐이 안됩니다. 83%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이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아동학대 하면 아이들이 맞아서 죽거나 굉장히 끔찍한 학대만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친부모에 의해서 일반 가정에서 매일 매일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하면 '희생과 사랑'의 표상인데,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명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우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좋은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 역시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똑같이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대가족이 있고 조부모도 있고 이웃도 있어서 아동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또 스트레스를 같이 공유하고는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 문 닫으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정의 붕괴, 가정 교육의 붕괴가 이런 큰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아동학대가 심각해지니 2014년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을 도입하긴 했는데 부모의 친권이라는 벽에 막혀서 실제로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이명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 한 것은 친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전에 나왔던 많은 대안을 또다시 만들지 말고 그 대안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일선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선 대안을 1년이건 2년이건 제대로 준비해서 마련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도도 문제지만 학교 이웃 사회 전체의 관심이 커지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바꿔가야 할까요.

[이명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어떤 가벼운 것도 끔찍한 가정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 폭력으로, 군대 내 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가정 폭력으로 악순환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떠한 체벌도, 어떠한 정신적인 학대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법으로 인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길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