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부산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유포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연달아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인 간 폭력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데이트폭력 신고 수는 늘었지만 검거 수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데이트폭력 신고 수 배로 늘었는데…잡힌 건 절반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총 1만3118 건의 데이트폭력(연인 간 폭력)이 신고됐다. 폭행·상해가 8362건(63.7%)으로 제일 많았으며, 경범 등 기타는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을 기록했다.

그러나 검거된 인원은 6112명으로 검거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6.6%를 나타냈다. 구속율은 전체의 2.7%였다.

이는 2016년의 검거율은 89.4%(9364건 중 8367명), 구속율 5.4%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는 총 1만9940건이 신고됐지만 9858명이 검거되면서 그 검거율이 49.4%를 기록했다. 몇년 사이 신고 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검거율은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검거율 왜 낮아졌나…사소한 신고? 부실대응?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사소한 내용에 대한 신고도 훨씬 늘었다"면서 "그러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형사입건(검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매년 검거인원은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신고 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 측면이지만 신고가 고소로 나아갈 수 없는 사례도 많다"고 부연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의 이명숙 변호사는 "욱해서 신고했지만 관계가 가까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반면 (가해자에) 협박을 당해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을 가할 정도면 정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런 폭력적인 성향과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넘어간다"면서 "'처벌 받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 '좋게 넘어가자' 등의 협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검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찰이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기며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데이트폭력을 뿌리뽑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한다고 (피해자에 대한)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헤어지더라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라면 매몰차게 내치는 등 각박해졌다"면서 "건강한 도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