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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동영상] '예견된' 성추행은 무죄?…법원 판결 논란 (20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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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8-02-23
조회 8,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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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성추행은 무죄?…법원 판결 논란 상대방이 성추행할 것을 어느 정도 눈치 챈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추행을 한 사람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처제를 보게 된 39살 조 모 씨는 처제의 옆에 누워, 신체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처제는 이를 피하려고 다른 방으로 옮겼지만, 조 씨는 또 따라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한 번 더 추행했습니다. 결국, 처제의 신고로 법정 앞에 서게 된 조 씨.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성추행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 성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계속 추행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변호사 - "성추행에 필요한 요건은 추행할 의사 즉 고의와 추행행위만 있으면 됩니다. 살인이나 절도나 다른 모든 범죄도 미리 알 수 있었으면, 무죄가 된다는 요건인데…." 네티즌들도 이번 판결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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