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남은 딸에 대한 친권박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친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건을 방치·묵인한 친모의 경우 수형생활 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연합뉴스

부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남은 딸에 대한 친권박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친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건을 방치·묵인한 친모의 경우 수형생활 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인 이명숙 변호사는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친부는 친권박탈을 따로 시킬 필요도 없이 당연히 친권행사를 할 수 없지만, 친모의 경우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일본의 사건을 예로 들어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발각될까봐 야산에 묻은 부부가 있는데,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친부는 무기징역, 이를 방관한 친모는 1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친부는 형을 더 많이 선고 받을 것이므로 당연히 친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형을 선고 받은 친모의 경우 수감생활 후 친권자로 돌려보낼지 문제가 될 텐데, 아들과는 다르게 딸에게 애착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권이 정지되는 것과 별도로 법원이 여러 상황을 판단해 친권박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이 부부가 남은 딸에 대해 현실적으로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이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한 상태다. 

이어 그는 “친권정지 기간 동안 부모에 대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 처벌을 하든 해서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친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친권정지 제도가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