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대신 안전장치를 택한 아내, 아내 명의 재산 전부 특유재산 확인 + 남편 외도 시 즉시 이혼 조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대신 안전장치를 택한 아내, 아내 명의 재산 전부 특유재산 확인 + 남편 외도 시 즉시 이혼 조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가 조정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현재 아내 명의 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으로 확인받고 남편이 외도하면 즉시 이혼에 응하고 집을 나가기로 하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조정 신청 →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은 망설여지는데, 나중을 위해 재산을 지켜 둘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조정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이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재산 귀속이나 장래의 이혼 조건을 조정조서에 정해 둘 수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재 아내 명의 재산을 모두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앞으로 남편 명의로 생기는 재산은 이혼 시 50:50으로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또 외도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에 장래의 이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그 조건이 생겼을 때 이혼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아내의 요구에 즉시 협의이혼에 응하고, 응하지 않더라도 아내의 재판상 이혼에 이의하지 않으며, 이혼 요구일부터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은 30년 넘게 지켜 온 가정을 당장 정리하기보다, 다시는 같은 일로 상처받지 않을 안전장치를 원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 명의 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으로 확인하고, 남편의 외도 등 앞으로의 이혼 조건과 퇴거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 의뢰인이 주도권을 쥔 채 혼인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결론이 꼭 이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재산과 앞날을 지킬 조건을 먼저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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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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