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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이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확보를 목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여 소송 종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가압류

목적: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 (금전 청구)
재산분할 중 금전적 청구 (예: 현금, 예금, 임금 등)
양육비 청구 (과거분 및 향후 양육비)

가압류 대상: 은행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

효과: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 임대차 등을 할 수 없게 됨

가처분

목적: 금전 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에 주로 사용됨

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고자 할 때
양육권 확보를 위한 거주지 유지 등

효과: 처분이나 대출, 임대차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됨

공통 특징: 신청 시기 :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병행하여 신청 가능
재산 도피 우려나 강제집행 곤란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함
일정 금액의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함
상대방이 소송에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