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혼 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이혼 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

위자료

결혼 3년 만의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 지급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결혼 3년 만의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 지급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이혼 승소사례 › 위자료

결혼 3년 만의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 지급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혼인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받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조정 신청 →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함께 남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두 달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도록 해, 분할 지급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위자료를 나눠서 받기로 하면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결과

분할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정해 두면 지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각 지급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더해지도록 정했습니다.

걱정

"조정으로 받은 위자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결과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짧은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긴 소송보다 빠른 마무리를 원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확정하고, 분할 지급이 지체되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장치까지 넣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자료는 액수만큼이나,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위자료를 정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지급을 담보하는 조항부터 챙기세요.

함께 보면 좋은 사례

검색 키워드#이혼#조정이혼#위자료#분할지급#기한이익상실#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