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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남편의 이혼·양육권 소송은 취하, 아내는 두 아이 양육권 + 재산분할 5,000만 원 + 2억 원 채무 인수까지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남편의 이혼·양육권 소송은 취하, 아내는 두 아이 양육권 + 재산분할 5,000만 원 + 2억 원 채무 인수까지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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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양육권 소송은 취하, 아내는 두 아이 양육권 + 재산분할 5,000만 원 + 2억 원 채무 인수까지

남편이 먼저 이혼과 두 아이의 양육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소를 취하했고, 아내가 신청한 조정에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와 재산분할 5,000만 원을 받고 아내 명의 2억 원 채무도 남편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대방 소 취하) 재산분할 (5,000만 원 + 채무 2억 원 인수) 친권·양육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100만~15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조정 신청 →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 아이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아내도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같은 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아내의 조정 사건에서 이혼과 함께 아내를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 명의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아이 1인당 월 100만 원(고등학교 입학 후 150만 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료를 달라며 먼저 소송을 냈어요."

결과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협의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같은 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자신이 낸 이혼·양육권·위자료 소송을 취하했고, 아내가 신청한 조정에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하고, 남편에게는 월 2회 주말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을 보장했습니다.

걱정

"제 이름으로 된 빚도 재산분할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결과

혼인생활 중 생긴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고, 한쪽이 다른 쪽 명의의 채무를 떠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조정에서 남편은 재산분할금 5,000만 원과 별도로 아내 명의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인수가 어려우면 아내를 대신해 갚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5,000만 원을 모두 받으면 남편 부동산에 해 둔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먼저 소송을 내며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요구하자, 의뢰인은 아이들과 떨어지고 빚까지 떠안게 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고 조정에 임했고, 남편의 소송은 취하되었으며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받고 자기 명의 채무 2억 원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같은 준비가 협상의 힘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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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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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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