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 '생활비 미지급'과 '사치.낭비' 주장으로 인한 오랜 갈등,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 방어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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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비 미지급'과 '사치.낭비' 주장으로 인한 오랜 갈등,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 방어
아내의 사치 과소비 낭비를 주장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던 남편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막고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약 1년 3개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제가 사치와 낭비, 과소비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인정될 수 있나요."
사치와 과소비는 부부의 생활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달리 판단되지만, 정상적인 생활비와 사치의 경계가 모호하여 법적으로 부당한 낭비였음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고, 혼인 기간 중 부부 동의나 묵인하에 이루어진 지출은 일상가사나 공동 생활의 일부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 성향 차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10여년 가까이 갈등이 심해서 부부싸움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두 사람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아 이혼은 되지만 위자료는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이른 잘못이 어느 한 쪽에게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부부 두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어느 쪽에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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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해 왔나요?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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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