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도박 · 외도 · 폭력을 반복하던 남편, 이혼 + 위자료 4,000만 원 승소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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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박 · 외도 · 폭력을 반복하던 남편, 이혼 + 위자료 4,000만 원 승소
도박·외도·폭력이 겹친 남편에게 파탄 책임을 묻고, 이혼과 위자료 4,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약 1년 4개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각서까지 썼는데 도박을 끊지 못했는데, 제가 용서해준 것이 되어서 이혼이 안 될까 걱정이에요."
남편의 도박이나 외도를 용서했다고 해서, 남편의 유책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과 부정행위, 아내에게 행한 폭행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에 외도, 폭행까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기간이나 도박이나 외도, 폭행의 횟수나 정도, 그 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위자료를 인정해 주게 되는데, 한가지 사유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유가 복합적이고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도박과 외도, 폭력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많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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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