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10년 별거한 남편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반소청구로 이혼 승소 + 남편 위자료 청구 기각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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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0년 별거한 남편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반소청구로 이혼 승소 + 남편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고, 10년 가까운 별거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약 1년 4개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제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를 달래요."
남편은 아내가 시댁과 갈등하고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지라,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시댁문제로 10년 가까이 일체 왕래없이 살아 왔는데, 이혼이나 위자료가 인정될까요?"
별거의 시작이 성격 차이나 쌍방의 과실로 합의하에 별거하고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은 인정되지만 위자료는 어느 쪽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10년 가까이 따로 살아온 부부였는데, 남편은 혼인이 깨진 책임을 모두 아내에게 돌리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오히려 위자료와 살고 있던 의뢰인 명의의 집까지 남편에게 넘겨 줘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컸지만, 남편의 위자료도 기각되고 최소한의 재산분할만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더라도 증거로 차분히 대응하면 부당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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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나요? 증거로 차분히 대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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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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