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가정폭력 남편, 이혼+위자료 3,000만원 승소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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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하는 가정폭력 남편, 이혼+위자료 3,000만원 승소
'반복된 가정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 남편이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약 1년 7개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는데, 이혼이 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합니다. 나우리는 남편의 반복된 폭력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함을 입증했고, 법원은 남편의 거부에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폭력이 오래 전 일이라 증거가 부족할 것 같아요."
나우리의 축적된 노하우로 수십 년 반복된 가정폭력 관련 증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제출하고, 최근까지도 폭언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한 사실이 자녀들 결혼에 불리할까 걱정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함이나 가문의 흠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으며, 자녀는 부모가 억지로 참는 것보다 스스로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의 앞날을 늘 응원하고 부모로서의 지원과 사랑은 변함없다"는 확신을 주며 담담하게 소통한다면, 자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해해 줄 것입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 같다"며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의외로 많은 증거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증거들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수십 년 이어진 폭력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녀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용기를 내 주신 의뢰인께 이혼과 위자료 판결로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오래된 폭력이라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흩어진 흔적을 모으면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 담당변호사 송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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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혼자 견디지 마세요. 증거가 오래됐어도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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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