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혼, 항소심에서 "쌍방 책임 동등" 판단 받아 이혼 판결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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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혼, 항소심에서 "쌍방 책임 동등" 판단 받아 이혼 판결
혼인 초부터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다 4년 넘게 별거한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며 남편의 유책배우자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소 제기 → 1심 →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1심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므로, 그 사이 늘어난 별거기간 등 사정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최종 별거 후 4년 이상 지났고 쌍방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집니다(대법원 94므130, 2010므114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보아 남편의 유책배우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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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별거에도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1심에서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정리해 이혼 판결을 받아 냈고, 의뢰인은 길었던 갈등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서로 비슷하다면, 이혼을 원하는 쪽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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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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