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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재산분할

"친정 형제 도움" 반영해 남편의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4,700만 원으로 방어, 양육권·과거양육비까지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친정 형제 도움" 반영해 남편의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4,700만 원으로 방어, 양육권·과거양육비까지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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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형제 도움" 반영해 남편의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4,700만 원으로 방어, 양육권·과거양육비까지

별거 후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재산분할 2억 원과 아내의 부동산 매매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재산 형성에 아내 친정 형제들의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간 점을 반영해 재산분할을 4,700만 원으로 정하고 남편의 위자료·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아내에게 친권·양육권과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상대방 2억 원 청구 → 4,700만 원으로 방어) 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 2,000만 원 + 월 7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소 제기 → 판결

① 사건 개요

혼인한 부부는 갈등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내가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했고, 아내가 친정 쪽 가족에게 부동산을 판 매매계약도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 소송을 함께 제기하고, 부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아내 친정 형제들로부터 받은 돈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분할 비율을 55%로 정해 재산분할금을 4,700만 원으로 정했고, 매매 당시 아내의 재산이 부족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현재 아내의 순재산이 재산분할금을 넘는다며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되었으며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월 7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결과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분할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변론종결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 당시 아내의 재산이 부족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현재 아내의 순재산이 재산분할금을 넘는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걱정

"친정에서 도움받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결과

재산 형성에 한쪽 배우자의 친정에서 받은 돈이 들어갔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15년의 혼인기간에도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내 친정 형제들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참작해 아내의 분할 비율을 55%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혼자 아이를 키우던 의뢰인은 남편이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친정 가족을 상대로 한 청구까지 내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친정 형제들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정리해 재산분할금을 4,700만 원으로 낮추었고, 친정 가족을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아이의 양육권과 과거·장래 양육비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꼼꼼히 밝히는 것이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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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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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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