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혼 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이혼 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

재산분할

혼인 47년, 남편의 이혼소송에서 상가 지분 45% 재산분할 + 두 자녀 지분 증여까지 조정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혼인 47년, 남편의 이혼소송에서 상가 지분 45% 재산분할 + 두 자녀 지분 증여까지 조정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이혼 승소사례 › 재산분할

혼인 47년, 남편의 이혼소송에서 상가 지분 45% 재산분할 + 두 자녀 지분 증여까지 조정

혼인 47년 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사건에서, 아내는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상가 지분 45%를 재산분할로 이전받고, 남편이 같은 상가의 지분 10%씩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이후 서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상가 지분 45% 이전)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남편 소 제기 →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의 청구는 이혼뿐이었고,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되, 남편은 상가 중 45%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에게 이전하고, 같은 상가의 10% 지분씩을 두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각자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후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며 민사·형사·가사 등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만 있던 소송이었지만, 조정으로 재산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이혼만 청구했는데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결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재산 문제를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이혼만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남편이 상가 지분 45%를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내용까지 정해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걱정

"이혼하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도록 정할 수도 있나요?"

결과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도 조정조항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전하는 지분과 별도로, 같은 상가의 10% 지분씩을 두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기로 정했습니다.

걱정

"이혼 뒤에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

조정조항에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이혼 뒤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민사·형사·가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혼인 47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청구는 이혼뿐이었지만 조정에서 재산 문제까지 함께 다뤄, 의뢰인이 상가 지분 45%를 재산분할로 받고 두 자녀 몫의 지분 증여까지 조정조항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부제소 합의로 이후 분쟁의 여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혼만 청구된 소송이라도 재산 문제는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황혼이혼#재산분할#상가지분#자녀증여#조정성립#부제소합의#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