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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재산분할

아내의 재산분할 96억 5,360만 원 청구,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34억 원에 정리하고 분할 지급까지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아내의 재산분할 96억 5,360만 원 청구,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34억 원에 정리하고 분할 지급까지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이혼 승소사례 › 재산분할

아내의 재산분할 96억 5,360만 원 청구,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34억 원에 정리하고 분할 지급까지

아내가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재산분할 약 96억 5,360만 원을,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금은 34억 원으로 정해져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아내는 상대 여성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5,000만 원 → 3,000만 원) 재산분할 (아내 청구 96억 5,360만 원 → 34억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아내 소 제기 → 1심 판결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과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약 96억 5,360만 원을 청구하고, 두 사람이 연대해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남편과 상대 여성이 항소했고,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남편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과 1심 소송비용 일부를 합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4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중 32억 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남편이 토지 1필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으며, 아내는 상대 여성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재산분할로 수십억 원을 청구받았는데,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결과

재산분할 금액은 청구한 액수가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약 96억 5,360만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금은 34억 원으로 정해졌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

"큰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지급 시기를 나누어 정할 수 있고, 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4억 원 중 32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일시금과 매월 1,5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96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1심 판결 뒤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남편을 대리해 재산분할금을 34억 원으로 정리하고 지급 일정을 나누며 일부는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까지 정했고, 서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결과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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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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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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