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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자녀문제

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을 쓴 남편,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50만 원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을 쓴 남편,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50만 원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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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을 쓴 남편,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50만 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아내를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이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 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500만 원)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15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조정 신청 → 판결

① 사건 개요

혼인한 부부는 가사·육아 분담과 자녀 양육,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폭행했으며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별거하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워 왔고,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법원은 아내를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아이에게도 폭력을 썼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

양육자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정하므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은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별거 이후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아내를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걱정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재산,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로 남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자신뿐 아니라 아이까지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시간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별거 후 혼자 아이를 돌봐 온 사정과 폭력의 경위를 정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아이의 양육권과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해 아이를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미친 폭력은 양육권 판단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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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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