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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이혼

이혼만을 원한 아내, 조정으로 이혼 성립 + 각자 재산 귀속과 부제소 합의로 깔끔하게 마무리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이혼만을 원한 아내, 조정으로 이혼 성립 + 각자 재산 귀속과 부제소 합의로 깔끔하게 마무리 – 나우리 성공사례 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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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을 원한 아내, 조정으로 이혼 성립 + 각자 재산 귀속과 부제소 합의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혼만을 청구한 아내가 조정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며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분쟁 없이 혼인관계를 끝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조정 신청 →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아내는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이혼 뒤의 분쟁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상대방과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고 이혼만 하고 싶어요."

결과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 문제를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권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걱정

"나중에 상대방이 다시 재산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결과

조정조서에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어 두면,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조항을 넣어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명숙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무엇보다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 재산과 연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까지 넣어, 다시 법정에 설 일 없이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조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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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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