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외국 국적 엄마, 청구한 그대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월 50만 원 양육비 확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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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엄마, 청구한 그대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월 50만 원 양육비 확보
외국 국적의 아내가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해, 조정에서 청구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소 제기 →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외국인 엄마도 한국에서 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 국적의 아내가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양육비는 조정조서에 금액과 지급 기간, 지급일을 분명히 정해 두면,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타국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아이와 떨어지게 될까 가장 걱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청구한 그대로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해,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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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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