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폭언에 시달린 외국 국적 아내, 이혼 + 위자료 1,000만 원 + 두 아이 친권·양육권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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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폭언에 시달린 외국 국적 아내, 이혼 + 위자료 1,000만 원 + 두 아이 친권·양육권
남편의 폭언과 부적절한 언행에 시달린 외국 국적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아이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10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 이혼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폭언만으로도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폭행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보낸 메시지 등으로 폭언이 입증되어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타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폭언을 견뎌 온 의뢰인은 이혼 뒤 아이들과 떨어지게 될까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 등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해 폭언을 입증했고, 이혼과 위자료는 물론 두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도 증거로 남기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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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증거를 정리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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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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