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아내가 두 아이 친권·양육권 + 양육비 + 재산분할 1억 2,900만 원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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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아내가 두 아이 친권·양육권 + 양육비 + 재산분할 1억 2,900만 원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를 두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이 재산분할 1억 2,900만 원과 아이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12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반소로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기각되어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재산분할로 1억 2,900만 원을 받는 것과 별도로, 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두 아이와 함께 이혼 뒤의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가장 걱정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반소를 막아 내고, 두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1억 2,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함께 인정받아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은 따로가 아니라 아이와의 생활을 위해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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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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