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 2명까지 함께 책임, 위자료 3,000만 원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00만 원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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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 2명까지 함께 책임, 위자료 3,000만 원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00만 원
아내가 남편과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 2명을 함께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그중 일부는 상대방들과 공동 책임)을 인정받고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했으며 남편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12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도 이혼소송에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 2명이 남편과 공동으로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위자료를 각자 따로 받나요?"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가 지급할 위자료 중 일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의 위자료 3,000만 원 중 일정 금액을 상대방들이 남편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는 상대를 넓혔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상대방들을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해 위자료 책임을 분명히 했고, 남편의 반소는 모두 기각시켰으며, 아이의 양육권과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까지 확보해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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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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