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두 아들의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70만 원 양육비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받은 이혼 판결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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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 아들의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70만 원 양육비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받은 이혼 판결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두 아들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해, 법원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아내를 두 아들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하며 아이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4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이 둘을 키우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수, 부모의 소득,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아이 1인당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두 아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 1인당 월 7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무엇보다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판결로 두 아들의 친권·양육권과 아이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고, 남편의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까지 받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과의 일상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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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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