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을 쓴 남편,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50만 원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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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을 쓴 남편, 이혼 + 위자료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50만 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아내를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이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3월 조정 신청 → 2021년 10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아이에게도 폭력을 썼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자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정하므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은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별거 이후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아내를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재산,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로 남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자신뿐 아니라 아이까지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시간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별거 후 혼자 아이를 돌봐 온 사정과 폭력의 경위를 정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아이의 양육권과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해 아이를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미친 폭력은 양육권 판단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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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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