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잦은 음주·폭력에 쉼터까지 갔던 외국 국적 아내, 이혼 + 친권·양육권 + 과거·장래 양육비
2026-10-31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잦은 음주·폭력에 쉼터까지 갔던 외국 국적 아내, 이혼 + 친권·양육권 + 과거·장래 양육비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폭력으로 아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입소하기도 했던 외국 국적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한 번 화해했던 가정폭력 문제로 다시 이혼할 수 있나요?"
이전에 화해나 소 취하로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더라도, 그 뒤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화해 후 다시 동거하는 동안 음주와 폭력 문제가 반복된 사정이 인정되어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과 별도로 과거양육비 36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타국에서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쉼터에 몸을 의지한 적도 있었고, 다시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 과거·장래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아 아이와 함께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참았다고 해서 계속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폭력은 다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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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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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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