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폭력적인 남편의 반소 기각, 재산분할 5억 8,000만 원 + 위자료 + 두 아이 양육권 + 과거·장래 양육비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폭력적인 남편의 반소 기각, 재산분할 5억 8,000만 원 + 위자료 + 두 아이 양육권 + 과거·장래 양육비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반소를 기각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8,000만 원,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아이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1년 10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오히려 제 탓이라며 반소를 냈어요."
반소에서 상대방이 귀책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증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이전 소송을 취하하며 혼인을 회복하려 했는데도 남편이 욕설과 기물 파손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남편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동명의 집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쪽이 지분을 넘기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집의 지분 절반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한 번은 가정을 지키려 소송을 취하했지만,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들 앞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남편의 반소를 막았고, 5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과 두 아이의 양육권, 과거·장래 양육비를 함께 인정받아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참고 돌아섰다고 해서 그 뒤의 폭력까지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 아이들과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