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친정 형제 도움" 반영해 남편의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4,700만 원으로 방어, 양육권·과거양육비…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친정 형제 도움" 반영해 남편의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4,700만 원으로 방어, 양육권·과거양육비까지
별거 후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재산분할 2억 원과 아내의 부동산 매매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재산 형성에 아내 친정 형제들의 돈이 상당 부분 들어간 점을 반영해 재산분할을 4,700만 원으로 정하고 남편의 위자료·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아내에게 친권·양육권과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12월 소 제기 → 2022년 6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분할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변론종결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 당시 아내의 재산이 부족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현재 아내의 순재산이 재산분할금을 넘는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정에서 도움받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재산 형성에 한쪽 배우자의 친정에서 받은 돈이 들어갔다면 그 배우자의 기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15년의 혼인기간에도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아내 친정 형제들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참작해 아내의 분할 비율을 55%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혼자 아이를 키우던 의뢰인은 남편이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친정 가족을 상대로 한 청구까지 내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친정 형제들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정리해 재산분할금을 4,700만 원으로 낮추었고, 친정 가족을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아이의 양육권과 과거·장래 양육비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꼼꼼히 밝히는 것이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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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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