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다른 여성에게 구애한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각, 아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2,440만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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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다른 여성에게 구애한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각, 아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2,440만 원
직장 동료 여성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아내 탓을 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의 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기각되었고,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2,44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9월 남편 소 제기·10월 아내 조정 신청 → 2022년 7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이성에게 구애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과 상대 여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구애한 행동 자체가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성실의무를 훼손한 것이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은 호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여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낸 소송이 함께 심리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날 두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낸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아내가 낸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주장에 차분히 대응하면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정리해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이 낸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1억 2,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송을 냈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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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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