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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10억 원 청구, 조정으로 이혼 청구 철회하고 혼인 유지하기로

2026-11-04

승소사례 › 이혼

이혼 |아내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10억 원 청구, 조정으로 이혼 청구 철회하고 혼인 유지하기로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0억 원,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이혼 청구를 철회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지분 1/3 증여와 1억 3,500만 원 지급 등을 약속했고, 약속을 어기면 이혼에 응하는 조건도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 성년 자녀 (3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아내 이혼 청구 철회) 위자료 (아내 청구 3,000만 원 포기)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1997년 혼인신고를 하고 네 자녀를 둔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2021년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0억 원,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부동산가압류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조정에 참여했고, 2021년 6월 아내가 이혼 청구를 철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대신 남편은 부부가 함께 주소를 둔 아파트의 지분 1/3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며, 2021년 6월부터 매달 4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아내는 돈과 지분을 받으면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말까지 별거하면서 대출 상환에 함께 노력하고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혼 요청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조정을 마칠 수도 있나요?"

결과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성립하므로, 혼인을 유지하는 조건을 정하고 이혼 청구를 철회하는 방식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 청구를 철회하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남편은 아파트 지분 1/3 증여와 1억 3,500만 원 지급, 매달 433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걱정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조정조항에 약속을 어겼을 때의 효과를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요청할 수 있고 이혼 사유를 묻지 않고 응하기로 했으며, 그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0 대 50,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하기로 미리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10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의 양육권을 청구하고 가압류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조정에 임했고, 아내가 이혼 청구를 철회하는 대신 재산과 생활에 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해 혼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결론이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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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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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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