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위자료·재산분할 2억 1,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4,000만 원으로 막고 가압류도 풀어
2026-11-04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위자료·재산분할 2억 1,000만 원 청구, 재산분할 4,000만 원으로 막고 가압류도 풀어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을 청구하고 부동산 가압류까지 해 둔 사건에서, 아내는 반소로 맞섰고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4,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되 남편이 가압류를 풀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소 제기·2022년 아내 반소 → 2022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억 원 넘게 청구하면 그대로 줘야 하나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4,000만 원만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분할 등 청구권을 미리 보전해 두는 절차이므로, 조정이나 판결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면 그 이행과 함께 가압류를 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받는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기로 조정 조항에 명시했고, 부제소 합의로 추가 분쟁의 여지도 없앴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까지 해 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소로 맞선 끝에 조정에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 4,000만 원으로 정리했고, 분할 지급 일정과 가압류 해제, 부제소 합의까지 조정 조항에 담아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가압류 해제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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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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