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전 분양받은 아파트, 아내 명의 1/2 지분까지 재산분할로 되찾고 아내 위자료 반소도 기각

2019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20년 2월부터 함께 살았지만, 2021년 4월 아내가 친정으로 내려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아내가 혼인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혼인 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면서 아파트 중 아내 명의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넘겨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혼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인정했고,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이 대등하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가 혼인 전 남편이 분양받은 특유재산이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매우 짧으며 아내가 대출 원리금을 내는 등 기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아내의 분할 비율을 0%로 정하고 아내 명의 1/2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