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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혼인 30년, 남편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 조정으로 재산분할 3억 원 + 기한이익 상실 조항

2026-11-04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30년, 남편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아내, 조정으로 재산분할 3억 원 + 기한이익 상실 조항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아내가 남편의 잦은 폭언과 음주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 전부에 지연이자를 붙이기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 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3억 원 (3회 분할, 미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7월 조정 신청 → 2021년 9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송 → 2022년 1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1991년 혼인해 두 딸을 키우며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로, 아내는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잦은 욕설과 폭언을 하고 술에 취하면 이혼하자며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부터 별거했고,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2021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3,8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와 어선, 예금 등이 아내의 가사·양육 전담과 내조로 형성되었고,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2021년 9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3억 8,086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2022년 12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과 함께 남편이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연금은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며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온 아내도 남편 명의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결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가사·양육 등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해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 명의 아파트와 어선, 예금 등이 3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전담과 내조로 형성되었다며 기여도 50%를 주장했고, 조정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재산분할금을 여러 번에 나눠 받기로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분할 지급으로 정할 때에는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불이익을 조항에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3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눠 받되 남편이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 전부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했고, 아내가 해 둔 부동산 가압류는 돈을 모두 받은 뒤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3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두 딸의 양육을 맡아 왔지만 부부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조정으로 3억 원을 받기로 하면서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돈을 모두 받은 뒤에 가압류를 풀도록 하는 조건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나눠 받는 재산분할금은 다 받을 때까지의 안전장치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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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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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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