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후 전 아내의 재산분할 5억 2,180만 원 청구, 이혼 전 합의 반영해 1억 1,800만 원으로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부부는 2019년 11월 남편 명의 아파트는 남편이 갖고 남편의 전세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을 아내에게 주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2019년 12월 협의이혼했고, 남편은 이에 따라 아내의 집 보증금과 이사 비용 등 1억 7,27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는 2021년 11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며 5억 2,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협의서가 모든 재산에 대한 최종 합의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해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순재산 약 1억 8,876만 원만 50%씩 나누어,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억 1,8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