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포기시키고, 남편이 사는 아파트는 아내 지분까지 넘겨받은 조정

재산분할은 돈으로 나누는 방법 외에도,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아파트의 1/2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남편이 그 아파트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면서 아내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분 이전에 드는 세금 등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넘겨받는 쪽이 그 집에 설정된 대출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인수가 불가능하면 아내를 대신해 그 채무를 갚기로 했습니다. 또 지분 이전과 1억 1,60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해 어느 한쪽만 먼저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협의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등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