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양육권은 아빠, 아내가 월 70만 원 제시한 양육비는 월 130만~150만 원 + 과거양육비 2,000만 원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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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은 아빠, 아내가 월 70만 원 제시한 양육비는 월 130만~150만 원 +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하고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내겠다고 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남편이 친권·양육권을 갖고 아내가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130만 원(2024년 3월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연락·접근 금지도 서로 지키는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8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 엄마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며, 아빠가 양육자가 되면 엄마도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월 70만 원을 제시했지만, 조정으로 2024년 2월까지 월 130만 원, 그 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처음 제시한 금액의 두 배 안팎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고, 조정에서는 지급 기한과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과거양육비 2,000만 원을 2024년 2월까지 지급하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서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도록 정할 수 있나요?"
조정에서는 연락·접근 금지와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 쪽만 연락·방문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조정에서는 면접교섭에 관한 경우를 빼고 양쪽 모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에 찾아가지 않기로 하고, 찾아가면 1회당 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을 원하면서 아이의 양육은 남편에게 맡기되 양육비로는 월 70만 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와 이혼 뒤의 관계를 정리하는 조항을 함께 조율했고, 조정으로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월 130만~150만 원의 양육비, 서로 지키는 연락·접근 금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맡는 쪽의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만큼 정해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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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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