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혼, 항소심에서 뒤집어 이혼 + 재산분할 3억 1,900만 원 + 양육권

2020년 6월부터 남편과 별거하던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4억 55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1심의 진술서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불기소결정서, 상담사실 확인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2년 5개월 넘게 별거가 이어진 점, 아내가 조정과 가사조사를 거친 뒤에도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는 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내의 상처에 공감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동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어 이혼이 선고되었고, 아내는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3억 1,900만 원을 받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 월 7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