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양육권 반신청에도 아내가 친권·양육권 + 단계별 양육비 +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확보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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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양육권 반신청에도 아내가 친권·양육권 + 단계별 양육비 +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확보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자 남편도 위자료 3,000만 원과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신청을 냈지만, 조정으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아내는 재산분할금 1억 4,500만 원과 단계별 양육비, 대학 등록금 절반 분담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조정 신청·2022년 남편 반신청 → 2022년 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양육권을 달라며 맞신청을 냈는데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조정에서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반신청으로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가 양육비를 내라고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지고 오히려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정해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2022년 5월 말까지 재산분할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미지급 금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말고 아이의 대학 등록금도 미리 정해 둘 수 있나요?"
양육비는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하지만, 조정에서 양쪽이 합의하면 그 밖의 비용 분담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년까지의 단계별 양육비와 별도로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조정조항에 넣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아이의 양육권을 청구했지만, 남편도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신청을 내 다툼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정리했고, 재산분할금 1억 4,500만 원과 성년까지의 단계별 양육비, 대학 등록금 분담까지 함께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과 이혼 뒤 생활은 한 번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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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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