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키운 엄마, 아이 아빠에게 과거양육비 2억 원

혼자 아이를 키운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가운데 분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뒤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아이 아빠가 2004년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거양육비 분담 의무를 인정하고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므로, 법원은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당시 공동재산 상당 부분이 엄마에게 귀속된 점, 아이 아빠가 최근 회수한 거액의 채권이 혼인 중 채권과 관련된 점,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함께 고려해 청구액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자녀가 자기 힘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두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건강상태, 학력, 이미 상당한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