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국에서 살 뜻이 없다며 외국으로 돌아간 외국 국적 아내, 공시송달로 진행해 남편 이혼 판결

2017년 9월 혼인한 남편은 해외에 머물다 취업 문제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 2019년 8월 귀국했고, 소득활동과 노부모 봉양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습니다. 외국 국적인 아내는 2020년 여름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다고 통보했고,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교류 없이 별거를 이어 왔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외국에 있는 마지막 주소만 확인되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2022년 7월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 판결을 선고했으며 소송비용도 아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