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혼인신고 1년 반 만의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분할 지급 + 1회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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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신고 1년 반 만의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분할 지급 + 1회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2020년 8월 혼인신고를 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한 조정에서, 남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20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2년 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나눠 받기로 하면 중간에 지급이 끊길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때에는 지급이 밀리는 경우에 대비해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조정조항에 정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기간의 길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신고 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조정이 성립했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분할 지급이 한 번이라도 밀리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해 지급을 담보할 장치를 함께 두었고,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금액만큼이나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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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초기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건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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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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