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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혼인신고 1년 반 만의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분할 지급 + 1회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2026-11-05

승소사례 › 위자료

이혼 |혼인신고 1년 반 만의 이혼 조정, 위자료 2,000만 원 분할 지급 + 1회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2020년 8월 혼인신고를 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한 조정에서, 남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20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20회 분할 지급)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조정 신청 → 2022년 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2020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2021년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남편 측도 대리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2022년 2월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2022년 7월부터 2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분할금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이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함께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나눠 받기로 하면 중간에 지급이 끊길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결과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때에는 지급이 밀리는 경우에 대비해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조정조항에 정했습니다.

걱정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위자료는 혼인기간의 길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신고 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조정이 성립했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분할 지급이 한 번이라도 밀리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정해 지급을 담보할 장치를 함께 두었고,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금액만큼이나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이혼조정#위자료#분할지급#기한이익상실#지연손해금#부제소합의#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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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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