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남편의 대여금 4억 462만 원 청구는 기각, 부당파기 위자료 + 아파트 소유권 이전 재산분할

2010년 무렵부터 교제한 두 사람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15년부터 동거했고, 아내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를 돕고 남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2020년 말 갈등이 이어지자 남편은 연락을 피하다 2021년 2월 말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고 아내가 쓰던 카드를 정지시킨 뒤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2021년 3월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남편이 같은 해 9월 4억 462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내자 이 소송에도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등이 없고 교제·동거 중의 생활비이거나 급여 형식으로 지급된 돈이라며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소송에서는 2015년부터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노력 없이 관계를 차단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 몫을 20%로 정해,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가 그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대신 남편이 2,800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