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의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 청구,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항변으로 각하

2009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둔 부부는 2019년 11월 협의이혼했고, 남편은 2020년 4월 아파트 중 자신 소유의 2분의 1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에게 이전했습니다. 아내는 2020년 12월 아파트를 처분하고 2021년 1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남편 명의 대출 1억 1,346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21년 11월,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분을 넘겨주었고 재산형성 기여도가 40% 이상이라며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지분 소유권과 대출 상환 이익을 주고받으며 협의했고, 그 합의가 협의이혼 후 6개월이 지나 충분한 숙고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혼 당시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부공동재산 전부에 대한 협의가 이행까지 마쳐졌다고 판단하고 남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