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배우자가 이미 낸 위자료로 채무가 소멸해 청구 기각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그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냈고, 그 소송에서 남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2022년 8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 확정 뒤 남편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3,04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나우리는 의뢰인을 대리해, 남편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이상 의뢰인의 책임도 함께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보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여서 한 사람의 변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변제로 의뢰인의 위자료 채무도 전액 소멸했다며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