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소로 재산분할 8억 원 청구한 남편, 6억 7,100만 원 인정 + 격주 1박 2일 면접교섭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정하면서도, 재산분할은 따로 판단해 부부 순재산 약 32억 5,885만 원 중 남편 몫을 25%로 보고, 남편이 이미 가진 재산을 뺀 6억 7,100만 원을 아내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친정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 시기와 혼인 파탄 사이의 기간이 짧고 그동안 재산의 유지·증식에 직접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혼인 파탄 무렵 빠져나간 돈은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별거 3개월여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세로 12억 7,555만 원을 지출했지만, 법원은 그 지출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있다거나 부부가 상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없다며 아내가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