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1억 3,374만 원 청구,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6,000만 원

재산분할 청구액은 청구하는 쪽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재산분할로 1억 3,374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남편이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후 위자료 등 어떠한 금전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으로 정하고, 대학 등록금은 남편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범위에서 부담하기로 해 앞으로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