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외국 국적 아내의 이혼소송,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 반소 막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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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 국적 아내의 이혼소송,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 반소 막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외국 국적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남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아내는 위자료를 물어 주지 않게 되었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개인 물품 회수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2022년 남편 반소 → 2022년 4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소송을 냈더니 배우자가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어요. 어떻게 되나요?"
반소는 본소와 함께 심리되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반소를 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양쪽 모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 아내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하면 무엇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혼뿐 아니라 재산 정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항까지 당사자 합의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함께 재산·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아내가 남편의 주소지에 남은 개인 물품을 찾아올 날짜와 남편의 협조 의무까지 조정조항에 담았으며, 부제소 합의로 추가 분쟁의 여지도 없앴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내자 남편도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양쪽의 금전 청구를 정리하고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의뢰인이 남은 개인 물품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 조정조항에 담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맞소송이 들어와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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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데 배우자가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나요?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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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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