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위자료 청구 기각, 아내 상속 부동산 등은 분할대상에서 빼고 재산분할 7,000만 원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재혼한 아내를 상대로, 집을 나간 남편이 2019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7,00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1월 1심 판결 뒤 남편과 아내 모두 항소했고, 나우리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년이 넘는 별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면서도, 두 사람 모두 대화를 단절하고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책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과 전 배우자의 어머니와 함께 매수한 주택·대지 지분에 대해 남편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 비율을 남편 45%, 아내 55%로 정해 아내가 남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