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2년이 안 된 이혼 조정,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1억 1,000만 원 + 1박 2일 면접교섭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내용이 정해지므로, 재산 상황과 지급 방식 등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청구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재산분할로 1억 278만 원을 청구했는데, 조정에서는 이보다 많은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지분 이전 비용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나눠 받기로 할 때는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억 1,000만 원을 3,000만 원과 8,000만 원으로 나눠 받되, 남편이 한 번이라도 늦추면 남은 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으며, 아내는 돈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지분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안정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매월 두 번 토요일 오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1박 2일과 설·추석 연휴 각 1박 2일로 정하고, 남편이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